이상민, 예결위서 68억 3천만원 증액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유성구·새민연·사진) 의원이 국회 예결위를 통해 총 68억 3천만 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청권광역철도망구축사업 40억 ▲충남대 석면교체 10억 증액 ▲화학연구원, 자동차융합산업기술개발 7억 증액 ▲교정시설 확충 11억 3천만 원 증액 ▲한밭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신축 18억 4천만 원 증액 ▲한밭대학교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6억 원 등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토대로 일부 의원들이 표준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핵융합연구소, 한의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KIST 등 연구기관의 인건비 부당집행 문제를 제기하고, 기 지급된 인건비 230억 원을 소속 연구원들에게 개별 환수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으나 의원들을 설득해 개별환수 대신 기관 경상비 절약분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예결위 안민석 간사와 예결위원들에게 지역 대학, 연구소, SOC사업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요구한 것이 모두 반영은 안 되었으나 4개 사업에 68억원이 증액반영된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또 “의원들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감사원감사를 근거로 연구기관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을 처우개선과 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을 개별 연구원들에게 환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연구원들이 총 230억원을 개별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데, 연구원들의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의원들을 설득해 소속 기관에서 경상비절약 등의 예산으로 환수토록 하고 연구원들에게는 환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다행스런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번 예산확보 이전에 유성수통골보행안전개선사업 4억 원, 유성구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 3억 원, 유성봉명지구 하수관거개량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관평동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 5억 원까지 총 2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