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사후평가 기능 강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후평가 시 철도사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한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에 제정된 사후평가 업무지침에 따라 개선사례집 배포, 성과보고회 개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철도건설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신규 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해 반복적인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추천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사후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필요 시 사후평가를 재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간 철도사업의 사후평가는 도로·철도·항만 등 건설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규정인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준용해 시행하였으나, 철도분야 특성을 반영한 자체 업무지침 제정으로 사후평가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사후평가 업무지침 제정·시행으로 실질적인 철도분야 사후평가제도가 정착되고, 환류기능 강화로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의 준공 이후 당초 예상된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만족도 등을 재평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