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김정은 만나겠다"(종합)
"외교안보 정책 총괄 조정하는 국가안보실(가칭) 구축"..."신뢰·평화의 한반도 만들겠다"…외교·안보·통일 정책 발표
또한 남북 대화를 위해서라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가칭)'를 건설해 유라시아 통합 교통망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라는 이름의 외교안보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신뢰와 균형을 두 축으로 한다.
그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며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뢰가 있어야 한반도 갈등을 근원적으로 풀 수 있다"며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같은 기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7대 정책과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주권과 안보의 확실한 수호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 통한 북핵문제 해결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 지향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경제외교 업그레이드와 신성장 동력 발굴 △'매력한국' 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 개막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며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통신 등 인프라 확충,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해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고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박 후보의 '통일 로드맵'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박 후보는 특히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말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내비쳤다.
박 후보는 정책 발표를 마친 뒤 '당선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도 "그렇다.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고 답했다.
박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윤병세 국민행복추진위 외교통일 추진단장 역시 질의응답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평화가 정착된다면 시간,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의향이 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을 붙일 생각이 없다"면서 "이벤트를 위한 정상회담은 후보가 관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아울러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국가안보실(가칭)'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기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국정원이나 외교통상부·국방부·통일부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됐다"며 "안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부처간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을 확대·보완하는 국가안보실은 청와대에 둘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수년째 공전 중인 6자회담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며 "한·미·중 간의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하고 UN 및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하겠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시절 10·4 남북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정상의 합의에 대해선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고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인정은 하되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등과 관련해선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아시아 평화 및 유라시아 협력을 위한 복안으로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본딴 '서울 프로세스', 한반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제시했다.
윤병세 단장은 "헬싱키 프로세스는 유럽이 하나로 통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반드시 북핵문제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동북아 주요 관계국들이 서로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모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 당사국과 몽골 등이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에 대해 "이미 10년 전에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육로로 연결해 21세기의 유라시아 시대를 구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동북아와 유라시아 통합 교통망 추진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해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와 동북아 통합 에너지망을 위해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 사업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외교 △국민외교시대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일자리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 개개인이 외교관이 되어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문화, 지식을 나누는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해외 취업 공약으로 제안한 'K-무브(Move)'와 외교를 연계한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5년 동안 1만명의 청년들을 지역 전문가로 교육, 훈련시켜서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렸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 생사확인을 추진함은 물론,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영상메시지 제작 사업을 완료하겠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하루 속히 가족의 품에 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북한인권법 제정 △탈북자 정착지원 강화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등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불신과 대결을 넘어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용기,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