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를 통한 성장을 골자로 한 "사람이 최우선" 종합 공약 발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다"며 '다섯 개의 문, 단 하나의 문'이라는 제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의 5개의 문을 골자로 하는 그간의 정책을 종합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후보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해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으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일자리 창출-소득증가-내수확대-경제성장-일자리 확대의 선순환을 만들 때"라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되돌아보며 정부가 먼저 모범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공평하지 않은 차별을 모두 없애겠다"며 "60세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하고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도 엄격하게 만들겠다"고 일자리의 기준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6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공평하다"며 "강자독식의 정글에서 벗어나려면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돈 보다 사람이 먼저인 만큼 재벌개혁을 해야 골목상권을 보고하고 중소상인을 살릴 수 있다"며 "금융위기 때마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이익은 금융회사와 대기업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금융에도 민주주의를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2013년에 태어날 '복동이'라는 캐릭터의 삶을 일대기로 그리면서 그간 발표했던 복지정책을 종합했다.

그는 변화하는 복동이의 나이에 맞춰 아동수당, 예방접종, 무상보육 등 어린이 정책부터 청년취업준비금, 공공임대주택, 건강보험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의 정책안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려면 정치가 중요하다"며 "특권과 기득권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 모두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를 내려놓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새 정치의 틀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해 '강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 기능 확대를 강조해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해 온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과의 의견차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또 "그간 권력의 손과 발이었던 검찰도 견제와 감시를 받도록 해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국민명령 1호'와 같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마지막 문인 '평화와 공존의 문'에 대해서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위기 순간을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해준 두 개의 점"이라며 "경제협력이 평화를 키우는 만큼 이 두 점을 시작으로 러시아와 일본을 묶는 동해경제권과 중국을 묶는 황해경제권을 만들어 '동북아 협력성장벨트'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이 되면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며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합의하는 등 평화를 지키는 유능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