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시·군 재정자립도, 민선 4기때보다 '악화'

2012년 충남도내에 소재한 시·군 재정자립도가 민선 4기 말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남도 예산담당관실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보령)에게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2012년 도내 시·군 평균자립도는 22.65%로 2009년 24.65%로 2%p정도가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46.6%로 , 공주시 16.2%, 보령시 20.6%, 아산시 46.5%, 서산시 29.1%, 논산시 16.5%, 계룡시 22.7%, 당진시 29.8%, 금산군 18.9%, 연기군 25.8%, 부여군 14.5%, 서천군 12.8%, 청양군 12.4%, 홍성군 15.8%, 예산군 15.8%, 태안군 18.4% 등이다.

2009년과 비교하면 천안시 2.9%p, 공주시 1%p, 보령시 0.4%p, 아산시 4.3%p, 서산시 2.7%p, 논산시 0.4%p, 계룡시 2%p, 당진시 6.9%p, 금산군 1.4%p, 연기군 1.3%p, 부여군 0.4%p, 홍성군 6.7%p, 예산군 2.3%p, 태안군 3.6%p 등 어진 반면, 서천군과 청양군만 각각 0.8%p, 0.4%p 올랐다.

특히 청양군과 서천군의 경우에는 충남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2011년 전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시이다.

2011년 전국 23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별 자립도에서 서천군은 13.1%로 전국에서 35번째로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양군은 13.9%로 40번째이다.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천안시 46.6%와 비교했을 때, 서천이 약 3.5배, 청양이 약 3.4배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징수율 저하로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