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네트워크, 15일 행정사무감사 평가

대전시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민네트워크가 1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을 내놨다.

아래는 대전시민네트워크가 이날 열린 각 위원회별 감사에 대한 평가 전문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는 인재개발원 강사와 교과목 선정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라 많은 관심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부실한 자료검토로 인해 피상적인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소방헬기 구입, 유독물 취급장, 문화재에 대한 소방 계획과 대처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 환경이나 처우 문제도 언급을 했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자료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박겉핥기식 감사였다.

복지환경위원회

하수슬러지처리, 타슈관리, 무지개복지센터의 장애인 고용, 지하상가 활성화문제, 공단적자해결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무지개복지센터 내의 단기보호시설 설립과 적극적인 마케팅방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 공단 내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옴부즈맨제도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의원간의 역할분담과 서로의 감사내용을 경청하는 자세부족과 일부 의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형식적인 질문으로 감사의 본질을 흐리기도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도시공사 행감에선 환경직원 임금소송과 관련하여 추가소송없이 판례에 따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남대전물류센터 설계변경을 27회나 한 것은 예산낭비임을 꼬집었다. 도시철도공사는 역장과 역무원 채용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역장, 역무원 채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와중에 도시철도공사는 문제가 된 공사직원 친인척 역무원 채용이 응시자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이었다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마케팅공사는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교육위원회

오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교육연숴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대전교육정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위원 중 일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문을 하는가하면, 답변하는 피감기관의 경우에는 질문한 내용과 무관한 답변이나 아전인수식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지적이나 재답변 요구 등은 없어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우려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매년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몇 몇 의원은 작년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파악해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촉구를 하기도 하지만 매해 비슷한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행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1~2년에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전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는 건 과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