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하도급관리 매뉴얼 및 불공정 사례집 발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 참여 주체간의 상호 신뢰를 높여 철도건설산업의 불공정을 줄이고 동반성장을 올리기 위해 하도급관리 매뉴얼 및 불공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285개 철도건설현장의 감리단 및 원·하도급 협력사에 배포되는 사례집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 중 하도급의 승인, 대금지급 및 계약변경 절차와 하도급대금과 임금체불시 불공정 행위 신고 방법, 불공정 사례·심결사례·Q&A등이 담겼다.

공단 관계자는 “철도공단은 책자의 발간·배부에 그치지 않고 동절기에 공단 담당자, 감리단 및 1, 2차 협력사를 상대로 본 교재를 이용해 하도급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며 “철도건설현장에서는 더 이상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