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꼼짝마!

유성구, 다음달부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일원화 추진

2013-02-12     황대혁 기자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되던 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를 다음달부터 세무과 세외징수담당에서 통합 처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합 처리는 부서별 징수에 따른 행정력 분산을 막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유성구는 세무과 세외수입담당을 체납징수 전담팀으로 편성해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체납징수 업무에 들어간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은 일반회계 부분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 과태료 ▲기반시설 부담금 ▲건축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 100여 개 항목을 담당하며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특별회계 부분은 각 부서에서 계속 담당한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은 내달 초까지 각 부서로부터 체납자료를 이관 받아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시작으로 안내문 발송 등 채권확보 절차에 들어간다.
 
또 부동산 및 금융재산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징수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구 재원도 효과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에 꼭 필요한 재원이므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1월말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건축 이행강제금 등 19개 부서, 113개 항목에 115억여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