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도 너무 썩었다!
로마는 외적의 침입으로 망했나? 스스로 망했나?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습관이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하고 강력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젊은 시절의 추억이겠다. 요즘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곱지 않은 시선들에서 젊은이들은 방향을 잡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분골쇄신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간혹 국가와 사회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이 옥의 티로 작용한다.
큰 기계가 돌아가는데 작은 나사못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내 청각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식재료를 가지고 장난 치는 사람들, 지자체장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고, 국민의 선량이라는 사람이 관련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시·도의원들이 나랏돈으로 여행 다니고, 노조원들이 자기자식을 그 회사에 앉히기 위해 비겁한 행동을 다하고…
어제는 서울대 모 교수가 한창 말썽 중인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실험보고서를 써주고 정식 용역비(2억 5000천만원) 외에도 뒷돈 수천 만원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떴다.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반병신이 다 되었다. 이건 학자의 연구 윤리 차원 이전에 인간 양심의 문제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썩었다. 정말 썩을 만큼 썩었다. 더 썩을 곳이 없다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과장된 표현이었으면 좋겠다.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이어서 그 이튿날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진의를 파악하게 되는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허탈에 빠지게 된다.
오늘은 기무사 얘기를 하고자 한다. 군대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군대에 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무사! 말만 들어도 모골이 오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 기무사가 기막힌 일을 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우리 조직의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면 좋은 일이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각자가 해내야 할 일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있다. 어떤 부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요즘 곪아터질 대로 곪아터진 기무사의 내부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와 예하 기무부대에 대한 특별감찰 조사에서 성추행 의혹, 불륜, 권한을 남용한 ‘갑질’ 등 부정비리 의혹자가 100여 명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 일선 부대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파악된 400여 명 가운데 사실 확인을 거쳐 1월 ‘주요 문제 부대원’들로 압축한 숫자다.
전체 기무부대원의 3%가 넘는 인원이 사법처리나 전역 등 중징계를 받아야 할 판인데도 기무사는 석 달 넘게 발표를 미루고 있다. 올해 대장 승진 대상자인 ○○○ 기무사령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다.
기무사의 ‘갑질’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건 맞다. 1948년 육군정보국 정보처 특별조사과에서 출발해 방첩부대, 보안사령부를 거쳐 ‘육사 위에 보안사’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그 위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작년 7월엔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중국 정보기관 직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고, 앞서 5월엔 탄창 3만여 개를 레바논 밀매업자에게 넘기고 3억6000여만 원을 받은 기무사 전·현직 간부가 구속됐다. 4월엔 방산비리 관련자인 기업대표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기밀을 넘긴 기무사 서기관과 군무원이 구속됐다. 비리를 감독하는 기무사가 곪아터졌으니 군이 방산비리와 성범죄, 가혹행위로 들끓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북은 요즘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고 있다. 핑계는 좋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자기들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핵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김정은이 핵탄두 소형화·규격화를 주장한 뒤여서 일본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둔 핵탄두 발사 연습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김정은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이제는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SLBM도 우리의 안보에 크게 위협을 주고 있다.
지금 국민은 우리 군을 더 우려해야 할 판이다. 군 비리를 감시 감독해야 할 기무사부터 비리와 부패에 물들었다면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지 모골이 송연해진다. 기무사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