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물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시급

지난 4월 홍성군 배양마을 독극물 투입사건 등으로 인해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물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충남발전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김영일 책임연구원이 최근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통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0년 말 기준 일반상수도 보급률이 82.4%로 전국 평균(95.3%) 뿐만 아니라, 전국 도 단위 평균(9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전체 도민 중 17.6%에 해당하는 37만3730명이 일반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자가 급수를 통해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년관의 비율이 16.3%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충남도 자치단체 가운데 당진시가 46.4%로 가장 높다.

더욱이 상수도 누수율은 15.2%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부여, 예산, 서천지역 누수율이 충청남도 평균 누수율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역상수도 비율은 83.3%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상수도의 외부 의존적 형태가 강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8.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예산이 82.1%로 가장 높았고 홍성이 41.1%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영일 책임연구원은 “이처럼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 보급율 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의 지속적인 확충, 정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화, 상수관 망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물 절약 정책 추진,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자치권 확립, 지하수관리방안 수립 등의 정책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도내 수도요금 현실화률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물사용 요금 지원, 물 절약 차원에서의 ‘수도요금 누진제’ 추진, 절약한 수돗물 양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수돗물 포인트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