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2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력연구원에 연구목적이라는 이유로 지난 1987년부터 발전소에서 가져와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 문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방식) 연구에 따른 대전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이영희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주민참여-스웨덴 핀란드의 사례’,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 미래)의 ‘원자력 안전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김정남 기자(대전CBS), 박재묵 교수(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종운 교수(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대전의 원자력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영희 교수는 핀란드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운영시작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30년동안 지질연구, 지역 환경영향평가 등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주요 해결방안으로 설명하였다.

이정윤 대표는 대전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①보관과 관리문제(계량관리, 보관 양의 적절성, 보관이유), ②사용후핵연료 취급문제(이송, 저장, 부대설비, 보관시설 등), ③이송시 만일의 사고에 대비되어 있는지 문제 등이 있다면서 핵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주민과의 객관적인 소통채널이 필요하며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대전시가 원자력시설과 구체적인 안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이 안전감시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김정남 기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관련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설치되었지만 관련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협의회가 지자체와 주민참여의 대표성 역할을 하고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재묵 교수는 지진과 상관없이 원자력은 위험하기에 꾸준히 안전대비에 힘써야 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운 교수는 원자력연구원이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을 전제로 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원자력선진국들도 중도포기한 고속로 상용화는 검토가 필요하며, 지자체와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정보공개 요청시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제 내부시설 검증에 동참할 수 있고, 공개한 정보를 해석․분석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의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중요하고 제3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