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前 통상교섭본부장 WTO 상소기구 위원 진출
2016-11-24 한석훈
이에 따라 김현종 교수는 오는 12월 1일 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 예정이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이며(상세개요 붙임자료 참조), 상소기구 위원은 WTO 분쟁의 최고 판단자로서 그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이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정원 7명 중 현원 5명) 출신국은 미국, EU(벨기에), 인도, 모리셔스, 멕시코의 5개국 이며, 금번 임명은 2개의 공석(중국 Zhang 전 위원 및 한국 장승화 전 위원 후임)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금번 결과는 우리나라 인사가 상소기구 위원직에 연속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 후보자의 자질과 정부의 지원이 조화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김현종 교수는 WTO 사무국 근무, 통상교섭본부장 및 UN대사 역임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소기구 위원으로서의 적격성과 타 후보자 대비 차별화 된 자질을 WTO 회원국들에게 성공적으로 피력했으며, 정부도 산업부, 외교부, 재외공관 등의 협업 하에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확보 노력, 주요국 통상장관 접촉(오슬로, 10.21-22), FTA 협상 계기 통상당국 접촉(한-중미 FTA, 10.24-31) 등을 통해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수의 WTO 회원국으로부터 장승화 전 위원의 연임관련 절차에서 다자체제를 존중하는 대응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금번 후임 선출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 된다.
우리나라 인사의 WTO 상소기구 위원 진출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공석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했던 상소기구를 정상화해 최근 격화되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서 WTO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