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미]한미동맹 굳건해진다
2013-05-05 뉴시스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로 한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이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남북관계가 '빙하기'에 빠져든 만큼 한미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북핵 대응을 위한 양국간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양국 정상간 신뢰 구축을 통해 공고한 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한편 향후 4년을 함께 할 양국 행정부 간에 정책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럼 점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채택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공동선언은 동맹 6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에 맞춰 양국 협력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2009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 미래비전)을 넘어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요소들이 담길 것이라고 윤창중 청와대는 예고했다.
이는 이번 공동선언이 과거 양국 정상 간에 약속한 협력 차원을 뛰어넘는 좀더 긴밀한 약속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내비친 부분이다.
동맹 미래비전의 경우 양국 관계가 기존 군사·안보분야의 동맹을 뛰어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더욱이 새로 취임한 박 대통령과 2기 행정부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4년동안 보조를 맞춰가게 되는 상황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진일보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안보문제를 포함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상호 현안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