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연방형분권제 도입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권제와 관련 개헌에 연방형분권제를 주장했다.
 6일 이 의원은 "세월호 사건이나 지진발생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각 국가나 일본까지도 지방형분권제가 정착돼 있다"면서 "각종 재난이 발생시 해당 지자체가 직접 현장관리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분권은 중앙분권 아니라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는 곧 지역정부가 맞다. 중앙정부 연방정부 대부분 나라들이 분권화 되어 있다. 세월호 사건만 봐도 중앙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진도 복잡한 절차때문에 대처 어려움있는 만큼 모든 권력과 기능 집중되다보니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이번 개헌논의에 연방형분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정략적인 접근은 해서는 안된다"면서 "개헌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합의 과반 발의 재정 2/3 통과후 국민투표 거쳐 확정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황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