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AI 혈세투입 600억원 달해

지방재정 악화일로...책임소재 철저히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충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1천262억원, 충남 593억 원 등 총 3천506억 원이 방역비용으로 소유됐다.

게다가 구제역, AI 등 2000년 2003년 최초 발생이후 4조 4천38억 원의 국민 혈세가 소요됐다.

또 2010년 이후 예산만도 3조 7천22억 원에 이르고 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충남도 AI 살처분보상금 피해(추정 3.3일 기준)액은 총 560억 원이다.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 87호 310억, 논산 19호 115억, 아산 31호 106억, 서산 1호 14억, 당진 등 총 10개 시.군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AI가 현재도 계속 발생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투입되는 예산은 향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2월 발생한 구제역에서 1,392마리의 소에만 한정되면서 91억 원의 재정만 투입됐으며 충남도는 이에 속하지 않았다.

이처럼 해마다 지속되는 AI, 구제역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좀먹고 있다.

구제역이 2000년 최초로 국내에서 발생 390만 7천 마리 살 처분, 방역비 등 3조 3천320억, 210년 이후 2조 9천540억 원이 소유됐다.

AI는 2003년 국내에서 최초 발생 총 8천132만 6천 마리의 닭, 오리 둥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고 1조 711억 원의 방역비용 소요, 2010년 이후 7천681억 원의 예산이 소유됐다.

위 의원은 이와 같이 “연평균 5천억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AI.구제역에 탕진하면서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감사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방역당국의 책임소재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정부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허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1곳의 방역초소를 운영하려면 인건비(2인 1조 3교대)에 약품비, 전기세, 난방비 등 초소 1곳당 월 2500만에서 3000만원이 소유되고 있으며 일선 시.군이 이를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도내 시.군에서 운영중인 방역초소는 모두 49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실제로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은 부담이 적겠지만 살처분을 위한 매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전체를 떠안은 천안, 아산, 논산, 등 100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피해액은 고스란히 지자체에 전가 타 예비비까지 소진하는 위기까지 내몰리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의 무조건식 예방적 살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다.

원인규명...사육방식, 추가지원 검토도

탁상행정...책임회피만이 능사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AI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동물복지 참사랑 산란 양계농장이 AI 정밀판정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동물복지 참사랑 농장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7일 연이어 AI가 발생한 농장과 불과 6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최근 AI 확산방지를 위한 3km내 예방적 살처분 문제를 두고 논란이 끈이질 않고 있다.

요는 보호지역 내 있으니 무조건 살처분을 해야 한다는 방역당국과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살처분 명령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참사랑 농장 임희춘씨가 화재의 인물이다.

임씨 부부는 한 달 넘게 농장 앞에 차량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차량에서 세우 잠을 청하며 혹시나 모를 사태에 준비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동물사랑은 남다르다.

직업군인이던 임희춘 씨는 노후를 대비 부인 유소윤 씨와 함께 2년간의 준비 끝에 2015년 1월 귀농 했다.

참사랑 농장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무항생제농장 인증 등 남다른 사육방법을 고집하며 동물복지에 한층 더 다가서고 있다.

임씨 부부는 “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살처분 정책만 고집할 것이냐”며 “AI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난 닭들을 3km 내 보호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식 살처분을 강행할 것이 아니다.

대체 “어떠한 사유에서 우리 농장의 닭들이 AI에 버티고 있는지를 연구가 시급한 것이 아니냐”며 어떻게든 살처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참사랑 농장은 일반 산란계 농장의 경우 60주령이면 산란율이 떨어지는 반면 이 농장은 90주령 이상도 산란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며 농장의 악취 또한 일반농장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씨 부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연히 A.0.S라는 물질을 AI가 발생하기 두 달전 접하게 됐다. 그런데 알 뿐만이 아니라 닭에게 활력이 넘치며 악취가 현저하게 줄어 하루 5∼6시간 닭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귀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