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진실 반드시 밝혀야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인은 법의 위반 이전에 정치적인 일상을 진실하게 처리해야 하며, 특히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일 중에 과거는 하나의 역사이므로 사실대로 밝힐 의무가 있다.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의 표결과 관련한 회고록인 “빙하는 움직인다”를 작년 10월에 발간한 송민순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후보가 유엔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측 의견을)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했다며 썼고,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내려진 기권 결정을)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공개한 문건에서 북한은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남측이 진심으로 10.4선언의 이행과 북과의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있는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며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에의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내려진 기권결정)을 통보한 것”이라며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부인해 왔다. 또 문 후보는 “이 사건은 비열한 색깔론이고 북풍공작”이라며 “(표결) 방침에 대해 (북측에) 물어본 바가 없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문제의 발단은 문 후보가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태도와 답변이 나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나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북에 기권을 통보해 준 것”, 또 “대선후보 TV토론에서는 북의 반응을 파악해 본 것“이라고 했으며, 송 전 장관의 관련 문건이 나오자 ”북에 통보 차원“이라며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과 관련하여 미묘하게 3번이나 말을 바꾼 문재인 후보에 대해 정치인 아니 대선후보로서 그의 정직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바꾼 것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우리와 피를 나눈 한 민족이지만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 6.25라는 전쟁으로 인해 약 15만명에 이르는 사망자, 부상자와 미망인, 고아들을 양산했고, 지금도 여전히 국방부의 백서에는 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이 국가의 생존과 정권의 연장을 위해 자유의 말살은 물론이고 북한 주인에 대해 수탈과 압제, 기아와 빈곤은 말할 것도 없고, 핵무기 개발로 남한을 압박하며, 북한 내부를 통제해 왔다.

만약 그가 누구든 이런 북한에 대한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고통과 압제 속에 있는 북한 주민의 입장이 아닌 북한의 김정은 3부자 정권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북한정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북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반영했다면, 이것은 일종의 반역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일이기에 명확히 확인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이제 국정원은 더 이상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결정한 후에 통보를 했는지 아니면 북한의 입장을 사전에 문의하고 이를 받아들여 기권을 했는지에 대해 문재인 후보도 “전통문이 국정원에 있을 테니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깨끗하게 증명될 것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공개하라는 입장인 만큼 이병호 국정원장도 이런 저런 변명으로 자신이 살길을 택하지 말고 국익우선의 입장에서 공개해야 한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도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때 북한에 물어보고 했다는 송민순 장관의 고백이 터졌을 때 기억이 없다고 거짓말 했다. 국정원을 통해 확인했다는 증거가 나오자 국정원 자체판단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송 장관이 증거를 갖고 반박했다. 이번에는 어떤 거짓말을 할까!”라고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 대해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할 것을 재촉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수첩에 기록할 당시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 실장이 물어 보자고 해서. 송 장관 그렇다고 사표는 내지 마세요.“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