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지적측량 민원 사전 예방해 시민 재산권 보호
2017-06-09 황대혁 기자
대상지역은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대덕구로 시 · 구 합동점검반 총 8명을 투입해 지적측량수행자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성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적측량 처리절차 이행, 지적측량기준점 사용, 지적측량성과 결정, 관련법규 적용 및 각종 민원처리 적정여부, 지적업무 주요시책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적용 부적정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 보완토록 조치하고, 점검 결과 우수사례는 시내 전 자치구에 전파하고,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해 지적측량 성과 착오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지적측량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