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전면 중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 정책 적극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고남종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만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국정과제를 거스르는 발상이 시도되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의 기업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한 “산업용지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나 불모의 땅으로 방치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및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실 및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수도권 기업 이전 등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여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2012년 4/4분기 현재, 지정면적은 141개 10,834ha, 조성면적은 7,885ha인데 비하여 분양실적은 4,816ha로써 조성면적 대비 61%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