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총력

【세종TV-김광무 기자】금산군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한다는 취지다.

지역 일자리창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등 긍정적인 요소를 저해하는 현장 규제개혁의 집중적인 발굴로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금산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군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규제 발굴에 나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 350㎡ 당 1대에서 변경 500㎡ 당 1대로 변경 요구 ▲ 공장진입로 확포장 공사 요구 ▲ 조달청에 기 등록한 조달업체가 기한만료 후 재등록 시 절차 간소화 요구 등 3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발굴된 사례는 충남도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건의되어, 현장 확인 및 사례검토 등 절차에 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군과 규제개혁의 수혜자인 군민과 기업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건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