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소속,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을 포함한 전국 17개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환영과 지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하며,
그 동안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과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소집된 이후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였다며 환영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의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  짐은 물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 그 수혜는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장협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외의 미진한 부분에서는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정부에서 발의될 경우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문 대통령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의장협의회의 지지성명은 30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이후 경주에서 개최한 의장협의회의 제4차 임시회에서 지지성명 발표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진일보 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정부입법과 국회 심사 과정이 중요한 만큼 지방의회와 의장들이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지 성명

10월 30일(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추진 계획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이었음을 강조하며, 그 동안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는 것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도의회는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해졌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소집된 이후 현재까지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은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였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과 같이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함께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기능이 정상화됨에 따라 보다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례의 제·개정이 가능해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 단계에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전국시·도의의장협의회는 주민중심, 단체장과 의회의 균형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계획에 대해 다시한번 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히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송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