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

국회의 특수활동비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였다

2018-11-10     송기종 기자

국회는 2018년 11월 9일, 특수활동비·예비금 등 집행 세부명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2018누59627)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동 소송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명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국회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