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처리에 관한 서울교육감 입장문

숙명여고 문제 유출을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해당 총 5회의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하여 해당 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숙명여고는 교육청의 권고를 수용하여 퇴학을 결정하고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라는 태도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성” 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 가치를 훼손과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감(조희연)은 이번의 계기로 해당 학교에 대해, “관련자”에서는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단위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번의 비리는 위중함을 고려할 때, “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과 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하며, 해당 학교가 위 조치를 현시점에서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와 감독하겠다.

또한 특별감사 결과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대해 관련자 징계처분(교장, 교감, 교무부장: 파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고사 담당 교사: 경징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축구를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사건 계기로 학교학업성적관리 전반에 점검과 보완을 통해 공정화 학업성적관리 체계로는 첫째,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의 배제 평가문제 인쇄 기간에 인쇄장소 CCTV 설치, 평가관리실 · 인쇄실 · 성적처리실의 분리와 출입관리대장 비치’ 등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전수점검을 시행하겠다.

둘째,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제출 시 부모의 재직학교를 선택 · 지원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부모와 같은 학교에 배정된 경우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 · 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하겠다.

셋째, 앞으로 숙명여고 사건과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을 철저히 관리 하겠다. 공립학교 교원은 재학, 입학 예정인 학교에는 재직하지 않도록 전보 배치할 것이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해당 교원에 대해 법인 내 학교 간 전보를 적극 권고하겠다.

수많은 학생의 노력과 땀의 결과인 학업성적의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시교육청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단호하고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