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도정의 주체로’ 충남형 협치모델 정립

- 지속가능한 협치도정을 위한 3개 분야 10대 정책과제 추진

2018-11-28     김창선 기자

충남도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형 협치모델 정립’을 기치로, 도민의 도정 참여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을 도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3개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10대 정책과제는 도 각종위원회 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협치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치사업 실무자 및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협치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협치도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도정 거버넌스 인식 확산 ‣지역사회(시․군) 거버넌스 강화의 3개 분야별로 도민참여 및 협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충남형 협치모델 정립’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우선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협치 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도민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 설계 ‣협치형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 4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 중 협치도정을 선도하고 실효적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장헌 의원 대표발의)를 지난 10.1일 공포하였고, 동 조례상의 충남민관협치회의 위원 선정을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특히, 충남민관협치회의의 위원 다수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와는 달리 다양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였다’는 평가이다.

‘도정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 확산’ 분야는 ‣ 협치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충남 협치학교) ‣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협치 자문관제 도입․운영 등 3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 중 ‘충남협치학교’는 공무원, 지역공동체 주체, 각종 위원회, 민간단체, 활동가 등 5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협치현장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시군) 거버넌스 강화’ 분야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자본 육성 및 역량 강화 ‣도정협치와 시․군정협치의 연계 발전방안 수립 ‣시․군 협치관제(전담부서) 설치․운영 등 3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김찬배 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민관협치의 성패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문제해결 경험을 습득하느냐에 달려있다” 고 강조하고 “우선 제도적 기반 구축과 협치인식 확산을 통한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고 점차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전방안을 추진하는 등 충남형 협치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