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유병국 충남도의원

이번에 제정된 기본조례안은 충남도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에 대한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총 7장 56조 부칙 3조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현행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20일 증가시켰으며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16일에서 11월 8일로 앞당겼다.

또 도지사와 교육감은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에 제출할 조례안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고 의회는 매 분기별로 예산집행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각각 1년씩으로 규정했으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토록 했다.

아울러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도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서도 3명 이내로 하고 1명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을 임명했을 경우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했으며 중기재정계획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의회 보고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했다.

한편,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충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충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충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충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은 폐지되고 충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 조항도 삭제된다.

이와 관련, 유병국 운영위원장은 “이번 기본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적용돼 왔던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의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