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반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에대한 글을 올려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새로운 권력기관 설치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적합 △악용 위험성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금 의원은 "우리 사회가 사법·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하나의 사정기구를 만드는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이 잘 지켜지고, 전관예우 등 권력남용도 심각하지 않다"며 "잘 되고 있는 국가의 예를 따라 우리 제도를 고치면 되지 굳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필요가 무엇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개혁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역대 정권이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는데, 공수처가 더 생기면 더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 의원은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에 투철해야지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며 "지상토론, 방송 등 어떤 형식이라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