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관심은 안중(眼中)에 없는 막가파 정부

조국의 법무장관 청문회에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핵심증인이 다 빠져 부실청문회가 우려된다.

조국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사퇴는커녕 오히려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에 관한 11가지 각종 고발에다, 자신의 딸 논문으로 인해 전국 의사 96%가 “조국 딸 논문 철회·입학취소 해야”한다거나 “장학금 특혜로 기부 끊겠다”는 서울대에 항의가 빗발쳐도, 고려대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여론에는 안중에도 없다.

국회의 청문절차 없이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던 청와대는 정국의 추이가 부담스러웠던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2일만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격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조국가족펀드의 핵심 증인들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에서 조국의 부인, 딸이 허위 인턴증명서의 조작 개입이 있음에도 가족은 증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핵심증인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양당의 원내대표들은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더 민주당은 핵심증인이 없는 깜깜이 청문회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고, 청문회로 유무죄를 가리긴 어려워도 극심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며, 지난 날 문창극 총리, 안경환 법무장관 등의 경우에 비난만으로도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으며, 특히 현직에 있던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도 조국이 트위트로 그를 조롱, 비난한 것을 잊었다면 그가 법무장관이 되어도 도덕성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조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의혹은 그 종류가 하도 많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 딸의 '2주 인턴'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과 부산대·서울대 장학금 수령 논란, 동양대로부터 표창장 및 장학금, 조 후보자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수행한 인턴십 경력이 부풀려진 정황과 여기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의 딸 논문과 장학금 등 입시 의혹 둘째 가족의 사모펀드 관급수주 논란과 관련한 투자 의혹 셋째 가족이 보유한 웅동학원과 관련한 '위장소송·재산탈취'에 관한 의혹 등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약 2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여서 아무리 팩트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해도 한계에 부딪쳐 범죄를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청문회로 예상된다.

조국 딸의 동양대 표창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상태에서 가상할 수 있는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론이 딸 논문과 장학금 등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관계자에게 처벌하고,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은 경영자에게, 웅동학원은 조국의 동생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대 총장의 증언으로서 "조국 아내, 아침에 다급히 전화… 목소리가 떨렸다"며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에서 발급했을 수 있다고 해달라 부탁"에 대해서 대학 측은 “총장 몰래 발급' 결론… 위조됐다면 의전원 입학 취소“라는 제보를 받아 들여 조국 아내의 사문서위조변조죄 등 위법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려야 하고, 조국도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이 혐의가 있는 거의 모든 곳에는 압수수색을 한 상태에서 조국에게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린다면 아무도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은 국민들의 저항만 맞이할 것이다.

어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교수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이병태 KAIST 교수 등 전·현직 교수 200명은 △조국 법무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특검 실시해 의혹해소 △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안보 정책 △경제정책 시장 중심 전환 △한·미·일관계 신뢰 복원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탈원전 정책의 폐기 등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의 딸의 장학금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도 3차에 걸쳐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촛불시위를 했으며, 부산대 총학생회도 물론이지만 서울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보고 난 후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겠다’는 약속 한마디에 대한민국 법무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어제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장관 후보자 딸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직권 취소하면서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고 동시에 부산대 의전원 진학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공익을 외면하여 개인적인 관계에서 법무장관을 임명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은 국민들의 통합에는 안중이 없던 막가파 정부를 운영했지만, 이번 법무장관의 임명만은 상식에 준하는 인사를 하시길 온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