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낀 중국쌀 불법유통 조직 검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에서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공무원과 공모해 중국산 쌀을 일반미로 속여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산 쌀과 가공용 쌀 총 5000여톤, 시가 103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주범 조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36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추적중이다.

특히 쌀 유통을 지도·단속하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팀장이 공모해 중국쌀 108톤을 수입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일반미로 둔갑, 불법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이들은 미곡처리장(RPC)과 양곡 유통 판매시설을 운영하며 무자료 중국 쌀과 뻥튀기 제조용 쌀인 2006년산 구곡인 가공미를 저가에 빼돌린 뒤 일반 쌀과 혼합한 후 ‘아침 맑은 쌀’, ‘농부의 땀’ 등의 브랜드로 출시해 대형 마트를 포함한 시중 양곡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쌀의 생산연도, 품종 등 표시사항을 허위 기재해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등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정부로부터 가공용 쌀을 공급받은 업체를 통해 가공미를 싼 값에 빼돌린 후 단속이 어려운 심야시간을 이용, 공범이 운영하는 도정업체에서 일반 미와 2:8의 비율로 혼합하고 재포장해 시가 89억원 상당의 가공미 4000톤을 시중에 지정용도 외로 유통시켰다.

이들은 중국 쌀과 가공미가 일반쌀보다 80킬로그램 당 3~4만원 정도 저렴하고 국내산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을 뿐더러 정식 유통되는 상품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하면 소비가 빨리 된다는 점을 악용, 부당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