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13일 정례회 활동 내용은?

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는 13일, 오전 10시 부터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임위별 행정사무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경식)는 문화체육국에 대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태진 의원(새누리당, 대덕구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충남도청사 활용계획이 불투명하므로 도청이전부지의 소유권을 대전시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만약 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재인 의원(민주당, 유성구1)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문화관광분야가 다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등급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시가 2000년 2월 시기념물로 지정한 궁동유적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궁동유적지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전의 유래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유적지라고 말하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
　   2012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3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보조금 집행에 앞서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필요한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조금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도자들의 강사료가 구별로 차등이 있다면서 시에서 관련자 회의 등을 통해 구별로 차이가 없이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김명경 의원(민주당, 서구6)
　   창작센터의 목적이 당초 레지던스였는데 현재 전시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가능성 등을 살펴서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칭도 목적에 적합하게 정해야 하는데 창작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시민들이 전시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 권중순 의원(민주당, 중구3)
　   안영동 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지역 인근에 있는 오월드가 280억원을 들여 확장하고 뿌리공원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안영동 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들 공원과 연계한 수학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국에서 찾아오게 될 이용객의 숙박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방안등을 포함해서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태진 의원(새누리당, 대덕구3)
　   한밭수영장을 39억원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했는데 수질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용운동 국제수영장은 기존 수영장과 다르게 락스를 사용하지 않고 소금물 전기분해방식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 임재인 의원(민주당, 유성구1)
　   도안신도시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빠른 시일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 구와 협력하여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장기 궁도대회가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된 것을 지적하며 이런 일이 발생되면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무산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동일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티즌이 올해 K리그 14개팀 중에 계속 하위권에 있는데 올해 선수의 수도 47명에서 33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줄였다며 내년에 과연 어떻게 팀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대전시티즌의 전력을 강화해서 대전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2013년 추진실적과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진근 의원(새누리당, 동구 제1선거구)

  석면은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데, 복지관 종사자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복지관 이용자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주길 당부했다.
　  대전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최하위 수준임에도 확충계획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보육환경 개선과 대전시의 보육여건 향상을 위해서 1,600여개 어린이집의 시설수준 및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영옥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의 세계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시는 광역시 중 자살률이 4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중증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던 정신보건사업은 이제 대전시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의 측면까지 고려해야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예방사업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정신건강 전담부서 설치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바라며, 정신질환자의 요양원 및 요양병원, 알콜 환자 주거시설 등을 마련하여 장기입원자를 줄이면서 시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최적의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및 장애인 치과진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병원 내 장애인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정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잇단 자살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가 여론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지난 7월 제정한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하여 대전시장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환경?만족도?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는 예산을 2014년에는 확보해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영유아복지, 초중고교생 교육비, 장애인 업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충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대전시 신규채용 공무원 135명 중 사회복지직 49명을 배치하였지만, 9월 개최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추가 1,200명 증원 결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업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한영희 의원(새누리당, 비례)
　영구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세대와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선정적이고 음란한 전단지나 명함광고물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했다. 
　
　　□ 황웅상 의원(새누리당, 서구4)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많이 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촉진지구 설문조사로 인한 해제 등 일몰제는 바람직하나, 반대로 매몰제로 인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매몰비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도시재정비지구 지정 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유치부서와 시행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감안 향후 사업추진시 TF팀을 구성하거나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도로명 주소 사용 관련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조속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골목길 등에 안내지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또 LH 등 민간분야의 공사 시설물 인수인계를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인수를 당부했다.

　　□ 김경훈 의원(민주당, 중구2)
　계룡로 우회 도로를 건설하면서 LH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대전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향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해결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인한 수요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대전시의 활용계획이 있는지와 입주하면 퇴거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 박종선 의원(새누리당, 유성2)
　- 스카이로드 운영과 관련 상인회와 TJB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전역 주변, 중앙시장 등의 원도심 지역 소개와 대전소재 박물관, 유성온천, 백제관광벨트 등과 연계한 홍보와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 구현으로 전국민이 다녀갈 수 있는 명소 만들기에 힘써 주길 당부했다.
　
　　□ 곽수천 의원(새누리당, 동구2)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LH의 재정난으로 사업 추진이 요원한데 지구내 빈집에 대한 순찰강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과 함께 동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해제지역이 발생되면 난개발 없이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 기존 거주자들이 보상 차액 부담이 적게, 자신들이 거주하며 살았던 지역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련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인데 간판에 대한 조명기준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전력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도안 호수공원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당초 30만평에서 10만평으로 축소되어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호수공원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원다운 공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는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김창규의원(교육의원1)
　    선행학습 금지, 교과서 내 시험 출제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학교폭력 문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독서교육 등 대안을 제시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안필응의원(동구3, 새누리당)
　     가칭 동신과학고등학교 사태와 관련 그 동안의 추진 경과 및 현황을 되짚어 보고 절차상의 아쉬움을 지적하였으며, 현재 재학중인 학생 및 과학고 입학 예정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과학고 설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김인식의원(서구3, 민주당)
　     그동안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에 대하여 치하하고, 학교별로 제정된 취업규칙에 의거 차이가 있는 정년의 연장, 연·병가시의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한 대체인력풀 조성, 유급병가일수 확대 등 처우개선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 강영자의원(교육의원2)
　    관내 5개 중학교 및 2개 고등학교 학생 대상 인성검사 결과를 제시하고, 중·고생 모두 지식과 태도는 비교적 양호하나 행동영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임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와 지식위주의 전달교육보다 개인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해 나가는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 김동건의원(교육의원3)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희재의원(대덕구2, 무소속)
　    산하기관 감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의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교원노조 사태와 관련 교권보다 학습권을 우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