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력남 윤석열 총장

2020-01-03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어느 시대이든 예술이나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서 걸출한 사람 혹은 특별한 존경을 의미하는 영웅상은 주로 동양에서는 정복자의 의미에서 유비, 손권, 조조와 같은 삼국지의 인물들을 상상하게 되며, 서양은 정복자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순교자가 영웅의 대우를 받았다.

비록 이와 같은 영웅은 아닐지라도 최근에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3인의 영웅이 있다.

건국이후 약 72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의 위헌적 제도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그림자가 드러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가 위협을 받는 가운데 한미동맹 파기 등 7가지 항목을 근거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며 815일 집회를 시작으로 10.3, 10.9, 10.25~26의 대 규모집회를 이끌어온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와 더민주당의 전횡에 맞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아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혹한의 냉기를 참아가며 천막에서 식음을 전폐한 단식 9을 맞아 병원에 실려간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있는 실질적인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이들은 한 결 같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물론 이때의 국민들이란 28년 전에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구소련의 공산당으로부터 자각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자본주의 경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다.

지금부터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후에 수많은 자유우파 인사들이 구속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체제수호에 많은 오해를 받았으나 지금은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

어느 듯 문재인 정권의 국정 농단 3대 게이트가 솟아올랐고, 첫째로 초대형 부정선거 의혹으로서 지난해 울산 시장 선거에서 청와대가 주도해서 불법선거공작을 자행했다고 한다. 둘째로 뇌물비리 무마사건으로 유재수 전부산시 정모 부시장의 뇌물수수 비리에 대한 청와대 감사를 청와대 민정수석보좌관 윗선의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무마했다고 하다. 셋째로 불법대출특혜로서 우리들병원에 대한 1400억의 거액 특혜대출에 정권 실세가 깊숙이 관여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위헌의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을 조여 오는 가운데 4.15일에 제21대 총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가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설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한다윤석열 검찰총장의 2020년 신년사3년간의 광화문 아스팔트 동지들 또 지금도 도로위에서 시린 칼바람의 풍찬노숙 속에 청와대 광야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지금도 주말이면 혹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하여 모이는 이승만 광장의 혁명용사들에게 한 가닥 힘이 되어 준다.

지난 2윤 검찰총장이 ‘2020년 신년사에서 밝힌 5대 핵심 메세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공판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둘째 그는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정신 실현에 기여하는 검찰 책무"라고 말했다.

셋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 추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넷째 검찰권 행사에 관해선 "국민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항상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단 없는 개혁' 지속 방침도 밝혔다.

다섯째 윤 총장은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스스로 개혁 주체라는 자세로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정부와 더민주당과 1+4협의체는 깊이 검토하지 못한 연유로 공수처법률()에 처벌조항을 만들지 못한체 어슬픈 공수처법을 만들어 놓고도 희희낙락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검찰인사를 통해 검찰장악을 위해 추미애 법무장관을 세웠듯이 그동안 과감하고

이들 메시지에서 방점을 실은 단어나 문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 헌법정신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 국민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 그리고 헌법과 국민의 관점으로 이런 용어에서 보듯 이미 소신은 굳어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양 틀을 유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윤석열 총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코 잊혀 지지 않을 매력남으로 각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