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에 걸린』 무식한 금산군 행정

산림을 개발할 때 산등선 토목공사 “산마루측구”는 기본이다. 기본을 무시한 공 사로 토사와 돌덩어리가 산 아래로 굴러 쏟아져 내릴까 위태롭다.

금산군 군북면 쇄골난 685-2일원에 약 6,000㎡ 태양광발전시설은 2017년도에 개발허가를 받아 일부는 태양광시설이 가동되고, 일부는 공사가 중단 상태로 위험에 방치되어있다.

태양광사업은 신생에너지로서 탈핵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산지개발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으로 민원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산림개발에 있어 최대중요 점은 안정성에 염두에 두어야 함에도 685-2일원에 사업체는 기본적(산마루측구) 토목공사를 무시한 채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 원인으로 2019년(8월경)에 태양광사업장 산 밑 지방도로에 빗물과 사토가 씻겨 쏟아져 통행하는 차량과 인근주민들로부터 불편과 원성이 있었다.

본 기자가 2019.11.25. 금산군청 담당자에게 안전대책도 없이 다시 1년 기간연장해 준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질의하자, 위 담당자는 태양광사업체에 구두로 안전조치 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 본 기자가 2020.1.14. 방치된 상황에 대해 묻자 2020.1.3.공문으로 2020.4.30.까지 태양광사업체에 안전조치 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강우량이 적었던 이번 겨울비에도 토사가 씻겨 내려오는 상황인데도, 기온이 오르는 해동기에는 더 많은 강우량이 있을 때를 대비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우려되어 청개구리씩 군행정의 민낯이 보인다.

아직까지 산 밑 지방도로가변에는 지난여름에 응급조치한 모래주머니들을 그대로 쌓여 있다. 돌덩어리도 쏟아져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하는지 안전에 둔한 금산군 행정에 인근주민들의 불안과 불평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