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과속질주와 실패

국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 12월 30일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어 2020년 1월 13일에 검경수사권 조정법,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도 국회의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며,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하며, 이 功過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책임이다.

이낙연 총리는 서울대학교 법학사 출신으로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지역구로서 평균 약55%~77%의 높은 지지도를 받으며 국회의원 4선과 전남지사를 경류하며, 지난 2000년부터 한 번도 선거에 패배없이 현재 국무총리를 맡았으며 대권을 바라보는 조심스런 인사다.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이낙연 총리도 대권을 구상하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더민주당내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에 더미주당의 잠정적인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총리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 추미애 법무장관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예민한 신경전에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유시민의 최근 공격적인 모습에 신경이 쓰일 것이다.

그는 현재 더민주당에서도 차기대선에서 여론조사 1위라는 기록의 보유자이지만 동시에 여야를 통틀어도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여론조사 1위를 다투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종로구에서 빅매치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 국정감사장 등에서 그렇게 조심스럽던 이 전 총리도 최근 세 가지 실수가 드러났다.

첫째는 이낙연은 공산주의자인 베트남의 호쩌민 주석에 대하여 극단의 존경을 표한 것이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 26일에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장례식에 참석하러가 베트남의 국부 고 호찌민 주석 거소를 둘러보고 방명록에 남긴 친필 글에서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 남겼고, 비록 호쩌민 주석은 베트남의 민족운동 지도자로 아시아의 반식민지 운동을 이끈 구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초대 주석이었으나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점에서 그가 남긴 방명록의 글은 남북간 정치이념이 대립하고 있기에 후회할 일이 될 것이다.

둘째는 이번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인사는 윤석열 검찰의 32수족을 잘라 그를 고립시키려는 검찰인사를 단행했으며, 검찰청법 등의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이를 적극 지지했다.

이번 검찰인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윤 총장이 내 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니 이에 법학을 전공한 이낙연 전 총리는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의 의견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라며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자로서의 사실상 쳐내기 혹은 징계를 위한 것으로 부당한 발언이다.

셋째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질서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저버렸다.

이번 추미애의 검찰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지휘하던 김종오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현직인 김동진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한 잘못된 검찰인사를 오히려 진영논리로 적극 지원하는 모순을 범했다.

더민주당의 대표 이해찬, 원내대표 이인영에 이어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오만방자한 인식과 형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합법과 위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공산주의자 장쩌민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의 윤석열 찍어 내리기에 편승한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과 처세는 법치주의의 그간을 훼손했으며, 대선주자가 되기 위한 문재인을 향한 노력은 헌법정신과 국익보다 대선후보라는 사익을 먼저 챙기는 우를 범했다.

이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달린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과속질주는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