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쓰레기 처리에서 시민의 혈세 샌다!

부산 동래구가 생활폐기물 2019년 업체과 용역체결에서 이루어진 실제 처리 과정에서 6억 5000여만 원을 더 받아 간 것으로 부산일보가 정보공개 청구 확인에서 밝혀졌다.

부산일보에 의하면 2019년도 실제 처리 물량 수수료 지급 물량이 87% 불과하다면서 되돌려받을 근거도 없어 엉터리 행정으로 혈세 낭비라고 비난했다.

이는 동래구청이 업체에 부당하게 지원했거나, 엉터리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 또는 유착 의혹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용역 수수료는 해당 연도 전년에 산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만약 해당 연도에서 실제 반입량이 적을 경우, 지자체는 그다음 해 추정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A사의 실제 반입량을 확인한 결과에서 A사의 실제 반입량은 2019년 2만 5553톤인데 추정 물량보다 3600톤(전체의 13%)의 쓰레기를 덜 치운 셈이다.

결국은 실제 반입량이 추정 물량이 87%에 그쳐, 수수료 52억 원 중 6억 512만 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부산일보가 동래구청에 지적한 보도를 보면 해당 구역 인구수는 큰 변화가 없다. 면서 2019년 실제 반입량보다도 2000톤이나 더 많은 추정 물량에 2020년도 용역을 적용한 것은 과다 산정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동래구청 관계자는 용역 추정 물량을 계산하는 건 용역사 일이다. 실제 반입 물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해명했지만 부산일보는 용역 발주자인 동래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