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비리수사 본격화 하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정치초년생 우희종 공동대표가 16일 “촛불시민이 거취 묻는다”며, "거취 결정하라"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퇴진을 요구했다.

그것은 그가 더불어민주당의 아류로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의 수준이 아닌 조폭적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발언으로서 전문성으로 인한 지명도보다 연줄이나, 계파의 몫으로 이루어지는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가발전을 위한 일성이 아니라, 심부름꾼에 불과한 그가 교수라고 한다.

우희종 그는 스스로를 개신교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자, 재가불자(在家佛者, 출가를 하지 않고 세속에서 사는 불제자)라 하니, 보통사람으로서는 꼭지가 돌 정도의 위인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국내 최고의 면역학 전문가로 소개되며, ‘2008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에 대한 5월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에 앞서 가진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1996년부터 대한민국 내 광우병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자신의 전공분야 중의 하나인 변형프리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정부의 쇠고기수입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여론을 일으켰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크로이츠 야콥병에 결려, 이 광우병에 갈리면 1년 내 98%, 2년 내 사망하며,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잠복기간이 10년~40년이며,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이론을 전개한 것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많은 학자 중의 한사람 일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첫째 울산관역시장 선거의 검찰수사와 기소관련, 둘째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와 기소관련, 셋째 4.15 부정선거 수사와 기소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하거나,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하거나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하는 검사들의 조직체인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사명인 만큼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모나 처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 역시 공정하게 수사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

지금과 같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는 문제가 발생된 현실에 있어서는 임명권자가 사적인 동기로 사직을 강요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임기까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올바른 처사이다.

이번 4.15총선에서 단선된 국회의원 300명 중 94명을 입건하고, 이중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선자 입건 사유는 흑색선전이 62명(6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순이며, 선거법상 징역형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전체 선거사범 중 각각 57.4%, 54.7%가 선거일 후 입건됐고, 지난 제 20대국회의원 선거에선 이로 인해 7명이 의원직을 잃었을 정도로 4.15총선은 끝났지만, 검찰수사가 종결되어야 끝이 난다.

특히, 이번 4.15총선은 지금까지 19회의 총선을 거치면서 쌓여온 경험과 다른 몇 가지는

첫째 투표율이 60%를 기준으로 낮으면 집권여당에 유리하고, 높으면 제1야당에 유리하다. 따라서 제21대 총선의 투표율은 66.2%로서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유리함에도 뒤집힌 결과치다.

둘째 이번 총선은 오세훈, 나경원, 박순자, 민경욱, 이언주, 나동연, 이은권 등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4월 15일 당일투표에서는 더민주당 후보들에게 모두 앞섰으나, 이들 후보들은 모두 사전투표함을 개함하니 역전된 된 경우로서 대부분의 미래통합당 후보들 특히 대여 강역투쟁을 벌여온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마치 지정이나 했듯이 사전투표에서 모두 패배한 경우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지지층은 20와 30대와 40대로서 이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전투표자의 비율은 47.4%인데, 이런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셋째 전체 유권자 4,399만 4,247명 중 2020년 4월 10일과 11일의 1박 2일 사전투표자는 1,174만 2,677명이 참여했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50대와 60대와 70대가 전체 사전투표자의 52.6%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행한 정책과 정치실정에 대한 비판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몰표가 아니라 더민주당 후보에 거의 몰표가 나온 이해될 수 없다.

넷째 50대와 60대와 70대에 해당하는 동일한 연령대의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당일투표자의 투표성향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다. 가령 선거당일에는 오세훈, 나경원, 박순자, 민경욱, 이언주, 나동연, 이은권 등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모두 더민주당 후보에게 더 많은 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더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로 투표했다는 개표결과는 수용하기 어렵다.

다섯째 용인수지사전투표소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종료하고 개함하여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함을 송부(送付)하고, 또 용인시선관위에서 우체국으로 투표함을 송부할 때는 투표함과 선거사무용가방이 아닌 프라스틱 소쿠리로 송부한 불법과 선관위 사무실에 CCTV를 신문지로 가린 유튜브 영상 증거물 등의 사실을 볼 때 반드시 재검표를 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은 이번 4.15선거와 관련하여 입건된 90명의 당선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용인수지사전투표소를 비롯한 오세훈, 나경원, 박순자, 민경욱, 이언주, 나동연, 이은권 등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성 부정선거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남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검찰의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