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구청장, 힘겨운 복지재정에 필사적!

부산 북구는 지난 18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참여에서는 정명희 구청장 비롯해 관련 부서장, 전문가 등 10여 명이 모여 복지특구 지정에 관한 전반적인 과업 내용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낮은 뿐만 아니라 복지비 지출 비중이 커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강화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자체사업에 예산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북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해 복지재정위기를 맞은 지방정부의 현황 및 문제점 등 분석하여 ‘복지재정 위기단체(복지특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북구 재정구조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복지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복지특구 지정요건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복지특구 지정 적정성 및 실효성 분석 등을 주요 내용이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상태에서 증가하는 복지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 그 의미가 크고 주목된다.

정명희 구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복지재정위기 단체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시에 지속으로 재정지원 방안을 건의해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