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해 나간다

정장선 팽택시장은 지난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국·소장 외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한 달간 전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94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평택시 규제혁신 성과와 보안 분석에 이어 앞으로 발전방안 등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발굴과제는 법령개정 사항으로 △양식어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농지법 완화 △공업 물량 및 산업단지 계획 심의 권한 이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다변화 모색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기준 개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 일반재산 기준 변경 △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 등 49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지도개선 과제에서는 △공공 작업소 앱 구축 추진 △외국인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 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 운영 △언제, 어디서나 도서이용 가능서비스 제공 △비산먼지 · 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서류 접수방식 개선 △구제역 백신 접종 개체 축산물 이력서 등록 편의제공 등 45개로 부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시민 생활 불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미선7기 3년차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전 공직자는 발굴과제가 중앙건의 과제로 신속히 체택되어 시민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평택시는 규제혁신보안대책 목적으로 △확장선 있는 사례관리 △규제개혁 기반구축과 현장 행정 강화 △이행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성과 환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평택형 규제혁신 토양을 꼼꼼히 다져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