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필요

지자체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 5개 중 1개는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26,395개) 중 24%(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2019년 세종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74개 이고 이 중 18%인 31개 위원회가 1년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대전시의 경우 67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중 21%인 142개 위원회가 1년 동안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광주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701개로 이 중 22%인 154개가 1년 동안 회의 실적이 없었다.

울산시의 경우도 628개 위원회 중에 21%인 132개 위원회가 회의가 없었다. 

박재호 의원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별로 산하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