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농업인 재해 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온택트 정책토론회 개최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23일「농업인 재해 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화상회의로 공동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지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화상회의를 통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교 교수)가‘농업인 재해 안전보험의 진단과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뒤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최경환 원장(한국농촌복지연구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영문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영철 정책부회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상길 논설위원(한국농어민신문), 오태웅 과장(고용노동부 산재보상과), 박선우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개선점을 비롯한 ▲현행체제 진단 및 평가 ▲발전방안과 정책방향 ▲재정부담 및 조달체계에서 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임 의원은 “최근,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다양한 특례를 허용하여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농업인 산재 안전망을 사회보험 방식의 더욱 견고한 정책보험제도로 전환하여 의무가입 할 필요성이 있고, 농업 선진국과 같은 영세농가까지 포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농업인재해보험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