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를 폄하해선 안된다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어렵사리 지금의 세종시를 지켜내고 출범시킨 세종시민들은 특별자치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하지만 아직도 세종시를 바라보는 일부 중앙정부와 수도권 등 일부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남아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세종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다. 국토균형발전의 상징물이요,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실현한 대표작이다. 그래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뿌듯한 자산이다. 전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세종시 출범의 의미를 폄하하려 하거나 세종시 출범을 무시하려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
세종시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 행사가 있었던 이달 1일 서울의 유수 방송사와 언론들은 출범식 행사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들 언론들은 당초 현 정권인 MB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바꾸려고 했고 서울특별시에 행정기능을 유지시키려는 속내를 갖고 있었음을 인지했기에 세종시 출범식 행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양새를 꾸미고 싶지 않았을 지 모른다.
겉으로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에는 동조하면서도 자신들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떠나가는 정부청사와 공무원들의 모습을 속내로는 환영하지 않기에 나타난 현상인 지도 모르겠다.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속내를 투영했을 지도 모른다.아무튼 세종시 출범식 행사는 그 역사적 의미가 깊음에도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고 총리가 대신 참석해 치르는 행사로 전락했다.
이를 바라보는 세종시민과 충청권 주민들은 현 정부가 세종시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조차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렇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같은 의심의 단초를 제공한 측은 청와대와 정부이다.
최근엔 세종시 출범 한 달이 다가옴에도 대한민국 전자정부사이트(www.korea.go.kr)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빠져 있는 것이 확인돼 세종시민들을 다시 한번 분개하게 하고 있다.
세종시민들은 MB정부가 얼마나 세종시를 홀대하고 무관심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세종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사이트인 대한민국 전자정부사이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도교육청을 소개하는 란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세종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목록에 아예 빠져 있고 세종시로 포함된 연기군은 충청남도에서 검색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정부가 이렇게 무관심하니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소검색과 전화번호 검색에도 대표적인 포털을 비롯한 각종 쇼핑몰과 택배, 네비게이션 검색 등에서도 세종시를 주소로 이용할 경우 충남 연기군을 써야 한다고 한다. 시민 불편은 있음은 당연하다.
꼼꼼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세종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출범과 함께 빠트리기 쉬운 이같은 세심한 부분을 잘 챙겨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수정해 나가야 함에도 무얼했는 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세종시 공무원들의 업무적응 능력이나 자질을 놓고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데 이런 문제가 돌출된다는 것은 세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종시가 다시 한번 대선을 앞둔 정국에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청사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각각 정부 조직개편 공약을 내세우면서 조직통폐합 등에 따른 이전 효율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정부 부처가 남아있어야 유리한 세력과 남아있길 원하는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들이 동조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이를 계기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이같은 국가발전 의제를 놓고 수도권이 갖고 있는 파이를 뺏기는 것처럼 오도해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으로 비치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세종시 출범에 따라 그 의미를 폄하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종시를 품격있고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조성해야 할 정부와 해당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는 먼 훗날 준엄한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