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논평】공주보 부분해체·백제보 상시개방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 의견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 같은 처사는 주민의 의견과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시각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국가적인 자원을 남용하는 사례이다.

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아무리 긴 주문을 달아놓아도 농민의 물사용에 따른 생존권은어떻게 할 것이며, 도시 계획 및 경관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가 보의 해체속에서 정상적으로가능할지 심히 의문이다.

공주보의 경우 공주시민의 가장 아름다운 휴식처이자 명승지인 공산성 그리고 충남의 대표 축제인 ‘대백제전’이 열리는 공주 시내의 수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불과 얼마 전 대백제전에서 공주보의 개방으로 물이 없는 금강에서 축제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효과를 다 버리더라도 금강의수량 확보는 지역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백제보의 상시 개방 역시 부여지역 농민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보령댐까지 수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원(水源)이존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 정부는 남은 1년여의 권력 사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수자원은 인위적으로 급하게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지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주보와 백제보 해체 등에 대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1. 1. 19

국민의힘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