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

수시로 서울 불바다로 겁박하는 북한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주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제1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문건’에 대해 그 존재를 확인하고, “충격적인 이적행위”로 규정하며, “파기를 지시한 윗선을 밝히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나,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키며,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며 “터무니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라며, 격노했다고 하니 무엇이 사실일까?

만약 국민들이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등의 대국민 약속을 저버려, 그를 늑대소년으로 취급하여, 이런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말을 신뢰하기가 힘들다면 참 곤란하다.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낮은단계연방제’를 추진하겠다는 문 정부의 안보관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북한은 핵강국으로서 지난 10월 심야열병식에서도 ‘북극성-5ㅅ’ 미사일로 무력시위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은 4대 핵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미국의 제이크 셀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와 태평양 정책의 토대가 될 ”다자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며, 여기에 한국을 대신하여 영국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외교가 불안한 것도 국민들을 안보에 대해 염려하게 하는 요인이다.

어떤 국가도 국제적인 외교에 의해 그의 흥망성쇠를 이루는 것은 지극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문제에 의혹이 명백한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자고 하자, 김태년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부가 이미 관련자료를 밝혔으니, 이미 다 설명했고, 해명됐다“고 이를 회피하니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자.

더민주당은 지난 달 31일에 산업부가 발표한 문건에는 첫째 북한 내에 원전건설, 둘째 비무장지대(DMZ)에 건설 셋째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통한 대북전력송전 등 3가지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으나, 이것은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 "北에 원전건설 추진한 적 없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너무 턱없는 억측”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라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문-김의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약 1개월 만인 2018년 5월 26일에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으며, 문제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은 이 두 개의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산업부는 2018년 5월 2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 신포경수로 건설) 관계자 리스트 작성, 2018년 5월 14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버전 1-1 작성, 2018년 5월 15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버전 1-2 작성 등을 했고, 2018년 6월 16일에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는 원전을 없애고, 북한에는 원정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대한민국 정부인 산업부에서 했다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감사원이 지난 해 10월 20일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경제성을 고의로 저평가하여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11월 5일 대전지검은 압수수색을 했으며, 동년 12월 14일 산업부 공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원안위도 원전문건 삭제 공무원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문건에 대한 존재를 확인했고, 이에 지난 2021년 1월 29일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건을 파기지시한 윗선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한 더민주당은 賊反荷杖도 유분수이듯 이처럼 명명백백한 일도 손으로 태양을 가리려 하니, 도대체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진심은 어디까지인가?

국민의힘당은 이제 ‘북한지역 원전건설의 추진방안’에 대한 진실여부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가리되, 국가안보에 관련한 여적죄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도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