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총리실 본격 조사착수｜총리 브리핑

✔LH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본격 조사···착수 ▪️위법행위 여부 철저히 조사할 예정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엄정 조치할 것

✔집단면역 형성 위해 백신 접종 속도 낼 것 ▪️특수학교 교사 등 백신 우선 접종 추진 총리 브리핑 전문 최근 LH직원의 부적절한 광명 ·시흥지구 토지거래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대통령님께서 총리실 지휘하에 한점 의혹도 없이 강도높게 조사하고, 엄중히 대응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조성하여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전 ·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LH 전직원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정세균​ #국무총리​ #브리핑​ 일시: 2021. 3. 4.(목) 14:30​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