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 대전시장 예비후보, 대전 행정법원 설립 추진

송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내려온 만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대전 행정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중앙행정기관 사건에 대한 관할을 갖게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법령이 개정되면 행정기관 사건의 대부분이 대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대전에 행정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대전 행정법원 설립을 통해 청사 주변의 경제 활성화와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행정 전문가 양성, 세종시와의 연계 강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아울러  “대전 행정법원 설립을 위해 정부는 담당 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립하고 시민사회에서는 범시민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