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적으로 분쟁없앤다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범 사업지구 대상지에 선정돼 올해말까지 지족동 일원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만들어졌던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를 실제 현황과 일치시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경계 분쟁,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의 올해 시범 사업지구에 선정돼 국비 약 4,200만원을 지원받아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일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 초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해 사업 대상 토지인 지족동 일원 82필지(면적 49,049㎡)의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9월중 대전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일필지조사와 측량을 통해 연말까지 해당 지역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10월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해 경계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와의 협의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에 의해 늘어나고 줄어든 면적만큼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지적과(☏042-611-229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범 사업 지구로 선정된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해 앞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디지털 지적 공부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