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역대 최고’자화자찬하던 일자리위원회…실상은‘지지부진’

코로나19 이전까지‘역대 최고’고용률이었다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주장이 文 정부에서 고용률 증가 폭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일자리위원회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전까지 고용률 증가 폭은 2017년 66.6%에서 2019년 66.8%로 0.2%에 그쳤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라며 성과를 강조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전 정부에 비해 고용률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해 온 전체 고용률로 ‘착시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2013~2016) 고용률은 64.6%에서 66.1%로 1.5% 상승하였으며, 2013~2015년까지 3년간 고용률 증가 폭은 1.3%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사이 0.9%가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고용률이 이전 정권에서도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실제 2010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더욱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 고용률은 2017년 65.1%에서 2019년 62.0%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50%대까지 내려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는 의미이다.

임 의원은 위원회가 재정지원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다. 위원회가‘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을 묻는 질의에 “고용노동부·기재부 등 소관 부처에서 맡고 있다”라며 답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협의·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