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적폐수사 발언

윤석열 후보의 “현 민주당 정권도 죄를 많이 저질렀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식에 입각한 원칙론적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자 불리한 대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문파 총동원령을 내려 선거에 개입하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정권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을 뿐인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동원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수많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내편 무죄, 네편 유죄’식으로 법치를 무너뜨린 행위는 차고 넘친다.

문 대통령의 대응은 현 정권의 권력형 범죄는 그냥 덮고 넘어가 달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권력 범죄를 그냥 묵과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법치주의 파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법 위에 군림하던 정권이 야당 대통령 후보의 ‘법치주의 확립’ 발언에 놀라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이고 야당 탄압이다.

조급한지는 알지만 대선 3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나서 야당후보의 발언을 과대해석 하면서 선거판에 개입하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다.

대통령이 법과 검찰 권력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당연한 말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