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세대수 증가 및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 허용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이동훈 무한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주제발표를, 김용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충청지회장, 박영준 대전시 주택정책과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영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 정성진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천 복지환경위원장은“건설산업의 미래동력인 리모델링 정책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정책방안 모색으로 침체된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혀 법안 통과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박범계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지역공약 중 하나인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완성된 상태로 다음 달 초 제출할 예정이다.

박범계 의원은 “서구을 지역주민의 9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구을 지역 아파트는 90년대 초반 도시계획에 의해 건립돼 노은․관저․도안 등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서구을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며 “수직증축을 허용해 여유부지가 없는 서구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의 안전성 검토만 전제된다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일반분양 이익금으로 세대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수 있고 큰 평수로 늘릴 수 있어 아파트도 넓어지고 인테리어도 현대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