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의 그릇

주제를 정하기에 고민이 많았다.

‘문재인이라는 인간의 인간성’으로 할까? 아니면 ‘문 대통령의 속 좁은 인간성’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두 달 정도 임기가 남은 그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의 그릇’이란 주제를 정해 논하기로 했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과 오찬 회동이 불발 된 것은 한마디로 문재인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의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행적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으며, 이번 회동 불발도 마치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기에 그런 것이다. 물론 협치를 강조해 온 윤 당선인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은 아직까지 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방을 빼줘야 하는 신세다. 세입자가 방을 빼 줄 때는 보일러 탱크에 가득 기름을 넣어주고 떠나는 것이 보통 우리네 미풍양속으로 전해져 왔다. 그런데 이번에 회동이 불발된 이유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무리한(?)사면 요구를 했고, 문 대통령 측에서는 친문 세력인 김경수를 사면해줄 것, 청와대 별정직 보직을 1/3 보장할 것, 전임 대통령인 자신을 수사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보장할 것.

또한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문 대통령 임기 말 인사 관련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회동 무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당선인 측이 공기업 인사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자신에게)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불쾌감을 표출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묻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 자신의 문제라고 해서 앞으로 몇 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그들이 발령을 받고 물러나기까지는 윤 당선인과 함께 일할 사람을 자리에 심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그 잘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무슨 짓거리를 했나 돌이켜보기 바란다.

예로부터 어진 임금은 덕으로 다스렸고, 어리석은 왕은 법과 형벌로 다스렸다. 또한 훌륭한 군자는 예와 덕으로써 가르치고, 성인들은 자비와 박애와 사랑으로 온 백성과 중생들을 끝까지 구하였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공자는 인애(仁愛)로 백성을 인도하였으며, 부처님은 자비(慈悲)로 중생을 이끌었다. 물론 그릇이 작은 문 대통령에게 이러한 성인들의 경지로 다스리라고 부탁은 하지 않겠다. 다만 갑남을녀들이 방을 빼 줄 때는 보일러 통에 기름을 채워주고 떠나듯, 주요 국책을 맡을 자리는 다음 당선자에게 맡기는 것이 권한을 앞선 도리인 것이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에게 묻겠다.

지난 5년동안 북한 김정은에게 덕치를 베푼 것 말고는 우리 국민들에게 덕치를 베푼 게 무엇이 있는가?

법치(法治)와 권한을 내세워 나라 경제의 주춧돌이 되는 재벌들을 고발하여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감옥으로 보내어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하고, 죄목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을 4년 8개월이나 교도소로 보내고 사면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대통령 권한인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워 법대로 행사한다면 그대의 퇴임 후 처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국민들은 얼굴을 찡그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주장 거두어 들이고, 윤석열 당선인과 머리를 맞대고 나라의 장래를 위한 숙의를 하기 바란다.

이번 오찬 회동 불발처럼 신·구 정권 간 ‘힘 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차기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에 동력을 불어 넣어주기 바란다. 그것이 임기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베푸는 덕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