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국회의원, ‘尹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시그널, 부동산 시장 불안 초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사진,대전 대덕구)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시그널이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순 의원은 인수위의 ‘임대차보호법의 축소·폐지’, ‘민간등록임대 활성화’,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추진 발언을 예로 들고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인수위의 발언들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시그널에 강남 지역과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의 축소·폐지’는 이제 정착돼가는 제도에 혼란을 일으키고 다주택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민간등록임대’는 투기세력을 재등장 시키고,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부자 감세의 우려가 있다”며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무주택 서민'은 없고 '부자와 다주택자 밀어주기'만 있다”고 말했다.

박영순 의원은 “주거정의의 핵심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거나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4주(3.28. 기준)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이 -0.03% 하락했으나 3주차 -0.04%, 2주차 -0.08% 보다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었고 전세값은 3월 4주(3.28. 기준) -0.0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