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 충청권에 무엇을 남겼나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통과와 첫 정식국무회의 세종 개최 성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안개속, 해결 과제

2022-06-09     황대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이했다.  이기간 충청권은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통과와 첫 정식 국무회의 세종 개최라는 성과를 보였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가 '충청의 아들'을 주창하는 윤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정의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수도로 떠오르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지역숙원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안개속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윤정부에선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는 개점휴업 상태로 풀어야 할 숙제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가 여야 합의로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청사 1동을 우선 활용하고 올해 말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는 관저 및 비서동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인수위가 지난달 4월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안에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1분기 안에 착공한다는 방안도 적혀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1동에서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인 시절 자신의 약속을 지키면서 세종시를 용산집무실과 함께 국정 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정국에서 세종에서 국무회의는 물론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도 개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종 국무회의의 정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2027년 동시 개원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충청권이 우리나라 핵심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한 달째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대전 등 일부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지만, 좀처럼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를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가시적인 내용을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