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

대전시는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된 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시했다.

시 지적과(과장 정영호)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결정․공시한 220,7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이의신청 건수는 감소하였고, 인용비율도 25.8%로 지난해 27.5% 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2009년도에 744건, 2010년도 496건, 2011년도 628건 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493건으로 지난해 보다 약 22%인 135건이 감소 하였으며, 이는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세금부담 등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에 비해 토지개발사업 및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향조성 요구가 현상을 보였다.

금년도 이의신청된 493건에 대하여 각 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전체의 17.3%인 85건은 상향 조정되었으며, 8.5%인 42건은 하향 조정되었고, 74.2%인 366건은 기각 됐다.

시는 앞으로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토지분할, 합병 등)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조사 등을 거쳐 10월31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